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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공고 제2018-호
작성일자 2021-12-06
조회수 39

천안시 공고 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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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1.

천 안 시 장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예산법무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예산법무과 (041-521-5120, FAX 041-521-202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예산법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규 명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음

조문 수정 : “징수 및 체납처분"징수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보조금 신청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 삭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법령 적용배제 대상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는 적용배제 대상이 다소 상이함

2.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4조의2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구성 정족수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됨

3. 상생협의회의 규정에 있어 동 규칙 제4조의22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과 조례 제4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이 상이한 바, 해당 조례의 각 호 내용을 상위법규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1. 유통산업발전법4조제2축산법34조에 따른 가축시장'도 조례의 적용배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수정

2. 상위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협의회 구성정족수를 '15인 내외'에서 '9인 이내'로 수정

3. 상생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수정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위촉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하는 부분을 "특정 성이 위촉위원 중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같은 법에서 동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시장이 지정한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아니함

2.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달리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에서 그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없음

3. 청사의 부지가 건축물 면적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음

1."시장이 지정한" 부분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1조제1항에 따라 운영

3. 청사의 부지라는 이유로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대한 예외를 법령이 아닌 조례에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금운용결산서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님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이란 용어를 각각 "기금재무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의 임명규정을 추가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의 위임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내에서 위치가 바뀌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호수를 삭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의2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사항과 상이하게 규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의23항에서 공동구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와 상이하게 규정

 

3.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1),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의21항 각호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고""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3. 조례제2조제4항제1호및제3호 삭제 및 영 제39조의24항 제1,3,4호 추가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15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사업계약체결기간의 일자와 상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개정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해당 조례 제41조제3항각호의 규정사항이 상이

41조제3항제4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삭제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사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7조의 각 호는 법령상 취소사유를 일부 누락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추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1.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와 불일치

3. 조례 제8조의22항의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법22조 단서에 반함

4. "통할한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 조항 삭제

2. "시장은 지방재정법32조의81항제4호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

3.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삭제

4. 수정 : "직무를 통할한다.""사무를 총괄한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상위법령에 비하여 누락된 것이 있음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위촉 또는 임명 대상 위원의 자격을 규정

3. 상위법령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음

4.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함

5.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가로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요건을 규정한 것은 시민의 분쟁조정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1. 법 제71조제2항제7호및제8호 내용 추가

2. 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 및 제5호 삭제, 영 제87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의 내용 추가

3. 조문 수정: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조문 수정: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5. 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급수설비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지방자치법22조 단서)

해당 조문 삭제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6조제4항은 법령상 근거없이 이행을 명하는 내용(지방자치법22조 단서)

해당 조문 삭제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부과ㆍ징수로 한다.

 

2(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 교부로 한다.

 

3(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축산법34조에 의한 가축시장

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명 내외9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천안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 여성참여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로 한다.

 

5(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4호 중 의하여 시장이 지정로 한다.

43조 중 의하되의하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로 한다.

46조를 삭제한다.

 

6(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 중 기금운용결산서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한다.

 

7(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1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재무관

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지출관

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출납공무원

10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8(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29호에서 위임된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29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9(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27조 제2항에서 위임된자연재해대책법27조에 따라, “규정함으로규정하여,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통행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로 한다.

3조 중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관리설치 계획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7조제2항제4(종전의 제3) 관리설치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위원장은 부시장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안시 공동구 담당 공무원

7조제4항제3호 중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7조제4항제5(종전의 제4) 식견학식으로 한다.

 

11(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 중 1020로 한다.

 

12(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3(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4(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단서 중 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ㆍ제1034조제1항제10호ㆍ제12로 한다.

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9, 10호의2, 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제9, 10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5조제1항 본문 중 9, 102, 1110, 11, 13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4조제1항제10호 및 제1034조제1항제12, “지원 할지원할로 한다.

6조제4항제1호 중 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ㆍ제1034조제1항제10호ㆍ제12로 한다.

7조제3항 전단 중 4조제1항제9호 및 제104조제1항제10로 한다.

8조의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방재정법32조의81항제4호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9조제4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15(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조제2항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공무원이 아닌으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년으로 한다로 한다.

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7조제2항 본문 중 7일전3일전으로 한다.

8조 중 해당구청의 건축업무담당 과장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해당구청의 주택업무담당 주사가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14조 본문 중 관할 구청장시장으로 한다.

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1호 및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15조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6(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제3항을 삭제한다.

 

17(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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